[공인중개사 용어사전] ‘농지취득자격요건’이란?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농지취득자격요건’이란?

⑴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투기적인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서면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⑵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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