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다는 것이 글로벌경제의 최대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 경제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상당히 관건이다. 특히 차기 총리로 지명되고 있는 리커창 현 상무부 총리는 경제통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기본적인 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다. 그래서 제도화가 필요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똑같은 입장에서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국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크다. 계속되는 사회 양극화나 금융시장의 버블 문제, 부동산 문제, 부정부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리커창은 경제의 총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학부는 북경대학 법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 석박사를 북경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난성과 랴오닝성을 책임졌었다. 그런데 허난성은 중국에서 농업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랴오닝성은 전통공업, 낙후된 공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공업을 다 거쳐온 경제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 원자바오 밑에서 제1부총리, 즉 상무부총리를 5년 간 하면서 금융문제를 잘 처리해왔다. 일단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똑같은 입장으로 시진핑, 리커창 지도부 앞에 있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다. 5세대 지도부가 다 짊어져야 하는데 결국 안정적 성장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구조조정이 필수다. 국유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최근 분배 위주 정책,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강조한다.
특히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도 새로 개혁하고 연료세도 개혁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성장을 해야겠다는 기존의 조화로운 사회와 과학발전관 흐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성장통으로서 발전과정에서 그친다면 굉장히 괜찮은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남으면 중국도 걱정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동력이 끊겨 중진국으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경제적인 흐름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대한 숙제가 리커창에게 왔다. 결국 지금 중국에서는 시장기능을 강화해 그것을 푸는 수밖에 없다.
앵커 > 시진핑의 경제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래숲 권병현 > 시진핑의 경제노선은 한마디로 안정 속의 성장, 지속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0%대에서 9%, 8%, 이제는 7%로 내려왔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L자로 갈 수 있는 L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극단적인 비관론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 7%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이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균형발전이 큰 문제다. 지금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상해, 심천, 천진 등이 발전했다.
지난주에 중국의 상해와 무석에 다녀왔는데 14년 전의 조그마한 도시였던 무석이 중국 9대 도시가 되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부터 시작해 최첨단 회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균형발전과 구조조정, 빈부격차, 부패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앵커 > 중국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알아보자. 시진핑 시대를 앞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코트라베이징 황재원 > 당대회가 일주일 남았지만 중국 언론들의 보도는 의외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 매체들은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각 계파의 치열한 권력투쟁이나 며칠 사이로 계속 예측이 바뀌고 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예상 명단 소식,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재산 폭로로 대표되는 보수파의 반격 등 정치적 격변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권력투쟁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변화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중국 언론에서는 18차 당대회의 주요 일정이나 과거 당대회 역사 등 기본적 지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국 각층의 당 대회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10여 년을 이끌어온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의 성과에 대해 정치, 외교나 군사, 경제 등에서 평가는 많이 보도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회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각종 시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중심으로 이미 경찰들의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사회질서 안정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서고 있으며 기차 좌석 예매 시 실명제를 시행해 외부 불순인사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어제는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증시에서 신규 상담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까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중국 내의 거의 주요한 이벤트가 휴지기에 접어들고 있다.
한편 일부 외신의 내용을 중국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고 있으나 민감한 뉴스들은 제외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중국 당대회가 G2로 대표되는 현재의 세계 정세에서 그 결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기 때문에 서방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위상이 커졌음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앵커 > 앞으로의 시진핑 시대를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코트라베이징 황재원 > 우리 기업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최고 지도부 인선이 우리 기업의 중국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가 각 개인의 성향이나 개파 간 타협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 체제의 중국 정치의 특성상 급격한 정치, 경제적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지도부가 조화사회로 대표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갈등 완화에 정책적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 규정 등이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제정되어 기업환경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새 지도부 출범 후에도 장기적으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정부의 장기적 발전 정책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노동환경 등의 분야에서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부주석이 과거 외자기업의 진출이 활발했던 복건이나 절강, 상해 서기를 역임했기 때문에 과거 지도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친기업적인 마인드가 있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산둥성에 이어 천진시의 서기나 청도시 서기로 업적을 쌓은 상해시 현 서기 등 잠재적 친한파 정치인이 상무위원에 입성했을 경우 과거 이들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도 중국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앵커 > 경제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도부가 교체됨에 따라 앞으로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중국경제가 잘 나가야 우리도 좋다. 우리 무역의 4분의 1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5만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굉장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갑자기 경착륙을 하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이 연착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기를 이끌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에 중국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 조정이 필수적이 되었고 이산업 조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았다. 어쨌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륙지역도 개발해야 되고 소비업계가 부진하면 내수 경기가 진작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2003년 이후부터는 GDP 성장이 많이 됐지만 소수 일부 계층을 제외한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은 GDP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굉장히 애를 쓰지만 쓸 돈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가라앉기는 굉장히 어렵다. 역시 외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고용이 창출되며 가처분소득이 생긴다.
너무 중국이 현실주의적, 민족주의적으로 자기 것만 감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구촌 경제라고 하지 않는가. 글로벌경제에서 서로 한 축을 맡고 있다. 우리도 중심국을 넘어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인데 협력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중국의 정책 방향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앵커 > 위안화 가치는 관리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감에 따라 미국 대선에서도 위안화 절상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숲 권병현 >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도 문제이지만 사실 중국에게도 문제다. 그러니 실세에 맞춰 환율을 조정하라고 한다. 변동환율제로 가서 처음에는 1%, 2%였지만 지금은 3%까지 내려가면서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중국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전세계 경제의 추이를 봐야 한다. 결국 전세계 경제 속에 중국경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을 융통성 있게 해 나갈 것으로 본다.
앵커 >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만약 훗날 정말 그렇게 된다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그 부분도 예측일 수밖에 없다. 사실 중국도 30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기축통화 시도는 하지만 달러를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들도 국제 기축통화의 하나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3단계로 나눠 우선 1단계에는 역내에서 위안화 결제를 통해 기축통화를 시도해보고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실제로 기축통화란 유가증권, 채권과 같은 것이다. 아무 곳에서나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미국에 육박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정도로 되는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다만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제1 무역파트너 또는 제2 무역파트너인 국가가 75개 국가라고 한다. 중국의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보는 국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진행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래서 중국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절상은 1달러당 4.2원으로 옛날 8.28 환율 기준으로 거의 50%를 절상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20% 정도 절상했다. 그래서 6원 대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중국도 급작스럽게 하면 자신들도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환율을 일종의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정치공세로 생각하는 면도 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점진적인 형태의 절상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기본적인 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다. 그래서 제도화가 필요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똑같은 입장에서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국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크다. 계속되는 사회 양극화나 금융시장의 버블 문제, 부동산 문제, 부정부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리커창은 경제의 총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학부는 북경대학 법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 석박사를 북경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난성과 랴오닝성을 책임졌었다. 그런데 허난성은 중국에서 농업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랴오닝성은 전통공업, 낙후된 공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공업을 다 거쳐온 경제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 원자바오 밑에서 제1부총리, 즉 상무부총리를 5년 간 하면서 금융문제를 잘 처리해왔다. 일단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똑같은 입장으로 시진핑, 리커창 지도부 앞에 있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다. 5세대 지도부가 다 짊어져야 하는데 결국 안정적 성장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구조조정이 필수다. 국유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최근 분배 위주 정책,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강조한다.
특히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도 새로 개혁하고 연료세도 개혁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성장을 해야겠다는 기존의 조화로운 사회와 과학발전관 흐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성장통으로서 발전과정에서 그친다면 굉장히 괜찮은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남으면 중국도 걱정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동력이 끊겨 중진국으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경제적인 흐름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대한 숙제가 리커창에게 왔다. 결국 지금 중국에서는 시장기능을 강화해 그것을 푸는 수밖에 없다.
앵커 > 시진핑의 경제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래숲 권병현 > 시진핑의 경제노선은 한마디로 안정 속의 성장, 지속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0%대에서 9%, 8%, 이제는 7%로 내려왔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L자로 갈 수 있는 L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극단적인 비관론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다. 7%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이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균형발전이 큰 문제다. 지금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상해, 심천, 천진 등이 발전했다.
지난주에 중국의 상해와 무석에 다녀왔는데 14년 전의 조그마한 도시였던 무석이 중국 9대 도시가 되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부터 시작해 최첨단 회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균형발전과 구조조정, 빈부격차, 부패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앵커 > 중국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알아보자. 시진핑 시대를 앞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코트라베이징 황재원 > 당대회가 일주일 남았지만 중국 언론들의 보도는 의외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 매체들은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각 계파의 치열한 권력투쟁이나 며칠 사이로 계속 예측이 바뀌고 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예상 명단 소식,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재산 폭로로 대표되는 보수파의 반격 등 정치적 격변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권력투쟁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변화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중국 언론에서는 18차 당대회의 주요 일정이나 과거 당대회 역사 등 기본적 지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국 각층의 당 대회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10여 년을 이끌어온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의 성과에 대해 정치, 외교나 군사, 경제 등에서 평가는 많이 보도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회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각종 시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중심으로 이미 경찰들의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사회질서 안정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서고 있으며 기차 좌석 예매 시 실명제를 시행해 외부 불순인사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어제는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증시에서 신규 상담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까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중국 내의 거의 주요한 이벤트가 휴지기에 접어들고 있다.
한편 일부 외신의 내용을 중국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고 있으나 민감한 뉴스들은 제외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중국 당대회가 G2로 대표되는 현재의 세계 정세에서 그 결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기 때문에 서방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위상이 커졌음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앵커 > 앞으로의 시진핑 시대를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코트라베이징 황재원 > 우리 기업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최고 지도부 인선이 우리 기업의 중국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가 각 개인의 성향이나 개파 간 타협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 체제의 중국 정치의 특성상 급격한 정치, 경제적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지도부가 조화사회로 대표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갈등 완화에 정책적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 규정 등이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제정되어 기업환경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새 지도부 출범 후에도 장기적으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정부의 장기적 발전 정책 때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노동환경 등의 분야에서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부주석이 과거 외자기업의 진출이 활발했던 복건이나 절강, 상해 서기를 역임했기 때문에 과거 지도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친기업적인 마인드가 있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산둥성에 이어 천진시의 서기나 청도시 서기로 업적을 쌓은 상해시 현 서기 등 잠재적 친한파 정치인이 상무위원에 입성했을 경우 과거 이들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업도 중국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앵커 > 경제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도부가 교체됨에 따라 앞으로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중국경제가 잘 나가야 우리도 좋다. 우리 무역의 4분의 1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5만 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굉장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갑자기 경착륙을 하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이 연착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기를 이끌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에 중국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 조정이 필수적이 되었고 이산업 조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았다. 어쨌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륙지역도 개발해야 되고 소비업계가 부진하면 내수 경기가 진작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2003년 이후부터는 GDP 성장이 많이 됐지만 소수 일부 계층을 제외한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은 GDP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굉장히 애를 쓰지만 쓸 돈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가라앉기는 굉장히 어렵다. 역시 외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고용이 창출되며 가처분소득이 생긴다.
너무 중국이 현실주의적, 민족주의적으로 자기 것만 감싼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구촌 경제라고 하지 않는가. 글로벌경제에서 서로 한 축을 맡고 있다. 우리도 중심국을 넘어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인데 협력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중국의 정책 방향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앵커 > 위안화 가치는 관리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감에 따라 미국 대선에서도 위안화 절상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숲 권병현 >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도 문제이지만 사실 중국에게도 문제다. 그러니 실세에 맞춰 환율을 조정하라고 한다. 변동환율제로 가서 처음에는 1%, 2%였지만 지금은 3%까지 내려가면서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중국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전세계 경제의 추이를 봐야 한다. 결국 전세계 경제 속에 중국경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을 융통성 있게 해 나갈 것으로 본다.
앵커 >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만약 훗날 정말 그렇게 된다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그 부분도 예측일 수밖에 없다. 사실 중국도 30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기축통화 시도는 하지만 달러를 배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들도 국제 기축통화의 하나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3단계로 나눠 우선 1단계에는 역내에서 위안화 결제를 통해 기축통화를 시도해보고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실제로 기축통화란 유가증권, 채권과 같은 것이다. 아무 곳에서나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미국에 육박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정도로 되는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다만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제1 무역파트너 또는 제2 무역파트너인 국가가 75개 국가라고 한다. 중국의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보는 국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진행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래서 중국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절상은 1달러당 4.2원으로 옛날 8.28 환율 기준으로 거의 50%를 절상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20% 정도 절상했다. 그래서 6원 대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중국도 급작스럽게 하면 자신들도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환율을 일종의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정치공세로 생각하는 면도 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점진적인 형태의 절상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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