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에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검찰이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이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회의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왔고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법 개정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아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