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직도 구상중

입력 2013-05-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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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실현 계획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두 달이 돼가지만 아직 본궤도를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미래창조과학부.

당초 이번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다음주로 연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창조경제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밝히려던 비전 선포식은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미 이달 초 6개 중점 분야로 종합계획의 윤곽을 잡아놓고도 세부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정부내 절차를 밟다 보면 예정보다 조금씩 회의일정도 늦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 워낙 관계된 부처가 많다 보니까 협의절차를 충실히 거치느라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 이제 와 비전을 선포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별다른 행사없이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면서 미래부가 선포식 개최에 눈치가 보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의 직속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첫 회의를 여는 것도 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창조경제 전초기지로 삼을 방침인 만큼, 창조경제 실천 계획을 전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래부의 종합계획 밑그림이 여전히 뜬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아 자문회의라 해도 창조경제의 실체를 보여주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등 6개 주요 전략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세부과제를 제시하지 않고는 여전히 창조경제는 추상적인 의미로만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지 못하는 개념이어서 신속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6월에는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할 거라던 최문기 장관은 중국으로 출장을 떠나는 등 핵심 정책 발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여전히 창조경제 구상 단계에 멈춰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의 성과도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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