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복지부, 보험재정 누수방지 MOU

관세청과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부당이익 취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잡습니다.
양 기관은 보험급여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내용의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2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 부처간 협업은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등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한 공조에 들어갑니다.
양 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격 부풀리기가 적발될 경우 부당 이익을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