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이후 EU 주요 정책 추진 탄력

독일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기관차 역할을 해온 독일은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것을 자제해 왔으며,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정은 독일 국민의 반 EU 정서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EU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총선 이후 안정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 EU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단일감독기구 설립과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 구축,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은행연합`의 핵심 과제들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