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권위, 로또사업 특정업체 25억 특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로또 시스템 병행운용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부풀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감사결과 복권위가 시스템 원가계산을 28억원 부풀려 산정해 특정업체에 과다한 사업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지난해말 LG CNS 컨소시엄이 개발한 로또 운용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그리스 IT 회사인 인트라롯을 병행사업자로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복권위원회 처장인 A씨는 해당 사업의 원가를 계산하는 B회계법인 상무보 C씨에게 인트라롯의 기술력과 철수상황을 고려해 "원가계산 금액을 86억원에 맞춰 줬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C씨는 52억여원으로 1안을 작성하고, A씨가 요청한 금액에 맞추기 위해 개발원가 항목의 투입 인력 등을 과다하게 반영해 80억원으로 2안을 작성하는 등 2개 용역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A씨는 1안과 2안 간 28억여원의 차이가 나는데도 아무런 검토나 설명 없이 2안 대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러한 원가계산에 따라 복권위는 인트라롯과 최종적으로 76억여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당 원가계산 금액인 51억여원 보다 25억원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A씨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