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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금융개혁 '희비교차'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5-28 17:05  

<앵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작업에 대한 평가가 업권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부수업무 확대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보험사와 저축은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룡식 금융개혁 추진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바로 카드업계입니다.

카드업계는 최근 부수업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카드사들은 최대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조만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험사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반응입니다.

당국이 은행과 증권, 보험을 한 곳에서 팔 수 있는 복합점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지나치게 은행 위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근 보험 상품인가방식을 종목별에서 상품별 허가로 바꾼데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미 대부분 종목별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울상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초기 높은 저축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개혁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사 대출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야 한다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정책들이 은행이나 증권, 카드 등 일부 업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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