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피멍의 주범…주식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앵커>

최근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정치권에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개인투자자 피해는 물론 주식시장의 신뢰마저 훼손시키는 주범인 주식 불공정거래.

이 가운데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고작 13.1%. 이마저도 징역 2년 이하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다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주식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상황이 이렇자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정 등 불법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대폭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한미약품 주가조작 의혹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세조종의 경우 (처벌의) 실효성이 너무 약하고 문제제기도 있어 이번에 다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아주 강도 높게 주가조작을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해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거래 범죄에 대한 벌금 범위를 현행 이익·손실액의 1~3배에서 2배에서 최대 5배까지로 높였습니다.

반면, 가중처벌 대상 액수 기준은 대폭 낮춰 처벌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처벌 수위 강화로 부담은 다소 되겠지만,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증권업계에선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시장을 정화시키는 게 증권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억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마저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을 천명한 상황.

하지만, 사법부의 단호한 처벌의지가 더해져야만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