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839만명)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비정규직은 6년 만에 10%가 늘어 64%에 이르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YTN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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