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는 이른바 '제로페이'를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서비스 개시가 불과 3주가량 남았지만 직접 대상자인 소상공인들과 사용하게 될 시민들까지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근재씨.
이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결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가입 신청서를 받았지만, 도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최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대로라면 연 매출 5억원 미만 사업자들이 받는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공제액이 1,000만원 까지 확대돼 제로페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근재 / 식당 점주
"연 매출이 한 2억3천에서 4천 돼요. 그런데 당정협의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써도 제로페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로페이 서류를 번거롭게 동의서만 여덟개를 써야하고 신청서가 복잡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이씨와 같이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비중은 약 84%,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당정이 발표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실상 제로페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가입자를 받기 시작한 제로페이 신청 가맹점 수는 지난 주 기준 1만6천여건으로 아직 미진한 상황,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수가 66만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가맹업체 확보도 지지부진 하지만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할 소비자들의 관심도 냉랭합니다.
제로페이가 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추가 혜택이 다른 결제수단들 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원 / 경기도 성남시
"기존에도 간편결제나 이런 걸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혜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굳이 새로운 것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뷰> 원혜송 / 서울시 중구
"현재 지금 카카오페이나 다른 혜택 적으로 우월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 좋은 혜택이 있지 않는 한 굳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소비자와 상인 모두 제로페이를 외면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교수
"상인들한테도 혜택이 적고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별로 없는데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남에 돈을 갖고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관치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실효성이 전혀없는 좋지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흥행 여부를 판가름할 대형 결제사업자들이 잇따라 제로페이 사업에서 이탈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다음달 17일 서비스가 시작되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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