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청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 2019 법률서비스 분야 부동산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청주 지역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이혼, 상속, 형사 등으로 변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가 2019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법률서비스 분야 부동산 소송부문의 우수변호사로 선정 돼 인증패를 수여했다. 윤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 유형 중에서도 부동산 소송 분야는 명확한 법률관계의 정리,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해 등 수반되는 것들이 많은 분야다.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법적 조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부동산 소송, 쟁점을 고려해 대응해야
우리가 늘 밟고 디디고 선 땅. 태초부터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주인이 되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분쟁을 겪어왔다. 광개토대왕이, 나폴레옹이 무력싸움을 통해 `땅`을 획득하거나 했다면 최근에는 `법`을 통해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소송은 유독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매매, 상가임대차, 등기, 재건축 및 재개발, 건설 소송 등 다양한 거주생활에 맞추어 세분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중 명도소송이 1심 기준으로 3만 5566건으로 집계 되면서 1위에 등극할 정도만 봐도 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게 부동산 소송으로 고통을 겪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현대에 이르러 부동산 분쟁은 더욱 다각화되고 관련 법안은 복잡해지고 있다.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자들과 건축사의 분쟁뿐만 아니라 제도 변화로 야기된 혼란이 유발하는 법적 분쟁 등 더욱 첨예하고 복잡하게 흘러간다. 이처럼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불합리한 판결 결과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문제는 하나의 분쟁 사례에도 여러 쟁점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쟁점은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에 대해 능통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일 수 있다. 부동산 소송의 특성 상 소송 기간이 매우 긴 편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생활형 분쟁, 부동산 소송의 현명한 솔루션은?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현명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매매, 임대 시 계약 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둔다고 말한다.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서상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며 분쟁의 쟁점과 관련한 계약 내용이 명확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 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모호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준비하기 전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해두는 것이 좋다.


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부동산 분쟁은 단순히 상대와 자신의 `말싸움`이 아니라 추후 생존권도 흔들릴만한 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송 준비에 앞서 관련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부동산 분쟁은 기간이 길 뿐 아니라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이러한 준비 없이 자칫 안이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재산적 피해 또는 시간적 피해를 보기 일쑤다. 그렇기 때문에 각 쟁점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과 이를 뒷받침 해줄 자료가 있다면 비교적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비용 절감과 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2018 법률 상속소송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019 법률서비스 부동산 소송부문의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윤 변호사는 청주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이혼, 상속, 형사 등 다양한 소송 분야의 변호를 다수 수임한 바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변호사라고 생각했기에 의뢰인의 권익 보호가 최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늘 소송에 임해왔다. 이러한 생각과 활동들이 금년 법률서비스 부동산 소송부문에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게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와 친절한 상담으로 부동산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들의 속을 뻥 뚫을 수 있는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