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번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킴에 따라한일 양국 간 경제보복 맞대결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누가 더 많이 버틸 수 있느냐가 게임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양국의 분위기가 험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1일, 한국 대해 수출통제 조치 발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품목 수출통제 실행
-8월 2일, 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 확정
-코스피 2000 붕괴 + 원·달러 환율 급등
-한일 정부, 상호 비방→진흙탕 싸움 방불
-韓 국민, 불매에서 일본 저항 ‘범국민 운동’
Q. 한일 보복 맞대결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마찰 과정을 보면 누가 더 힘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中 태도 변화, 수세적→공세적으로 변화
-트럼프, 예정일보다 앞당겨 보복관세 부과
-오사카 시나리오, 美中 경기 안정 ‘최대 변수’
-경기 안정되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힘 생겨
-트럼프, 파월과 Fed에 금리인하 압력 가중
-시진핑, 경기부양 위해 금융완화 ‘지속 추진’
Q. 한일 간 마찰도 비슷한 경로를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국인 일본은 지금 경제상황이 어떻습니까?
-日 내각부, 올해 성장률 1.3%→0.9% 하향
-올해 성장률, 작년 7월에는 1.5%로 높게 전망
-민간 예측, 올해 성장률 0.5%까지 내려잡아
-2분기 주력 수출 제조업,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
-10월 소비세 인상, 對韓 보복과 함께 惡手
Q. 아베 취임 이후 경기를 끌어올렸던 아베노믹스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엔저 묵인 시각, 日 경제 현안 ‘디플레’ 타개
-초기에 미국?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묵인
-환율 전쟁 가담, 근린궁핍화 인식 ‘적극 반발’
-유로 강세 피해 심했던 독일 등 유럽 중심
-엔저 피해 장기화, 초기 묵인국도 ‘속속 가담’
-트럼프, 중간선거 전 日 환율조작 우려 표명
Q. 엔저를 더 이상 유도할 수 없는 상황에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다면 경기를 부양해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엔저 유도 못하면 ‘엔高 저주’로 엔화 강세
-對韓 수출통제 후 엔·달러, 107엔대로 하락
-재정지출책, 국가채무 비율 250%로 한계
-적자국채→금리 상승→구축 효과 발생
-통화정책,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제 추진
-소비세 인상, 日 경기 더 나락으로 빠질 듯
Q.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경제 상황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경제 못지 않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은, 성장률 2.5%→2.2% 물가 1%→0.7%
-準디플레이션, 통화승수 등 활력지표 최저
-서민 고통지수 OPMI, 외환위기보다 어려워
-투자, -0.3%→ -5.5%→잠재성장 기반 약화
-모건스탠리 등 IB, 1%대 성장률 발표 충격
-韓, ‘중진국 함정’과 ‘구조적 장기 침체론’
Q. 일본의 수출통제 영향이 본격화돼 우리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경기를 부양시킬 여력이 있습니까?
-재정정책, 국가채무비율 40% 내외 여력 있어
-감세 등을 통해 민간 자율적 경기부양 도모
-통화정책, 기준금리 1.5%로 일본보다 인하 여지
-한국판 양적완화,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가세
-트럼프, 중간선거 직전 日 환율조작 우려 표명
-원高 저주 걸리지 않아 경기침체시 ‘원화 약세’
Q. 한일 양국 간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일본 못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아베와 일본도 고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日 ‘과소’ 조작 논란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극단적 상황 가정, 日이 韓보다 270배 유리
-아베 총리,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 된다’고 일침
-日, 백색국가 제외 첫 날 주가 韓보다 더 하락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양국의 분위기가 험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1일, 한국 대해 수출통제 조치 발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품목 수출통제 실행
-8월 2일, 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 확정
-코스피 2000 붕괴 + 원·달러 환율 급등
-한일 정부, 상호 비방→진흙탕 싸움 방불
-韓 국민, 불매에서 일본 저항 ‘범국민 운동’
Q. 한일 보복 맞대결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마찰 과정을 보면 누가 더 힘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中 태도 변화, 수세적→공세적으로 변화
-트럼프, 예정일보다 앞당겨 보복관세 부과
-오사카 시나리오, 美中 경기 안정 ‘최대 변수’
-경기 안정되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힘 생겨
-트럼프, 파월과 Fed에 금리인하 압력 가중
-시진핑, 경기부양 위해 금융완화 ‘지속 추진’
Q. 한일 간 마찰도 비슷한 경로를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국인 일본은 지금 경제상황이 어떻습니까?
-日 내각부, 올해 성장률 1.3%→0.9% 하향
-올해 성장률, 작년 7월에는 1.5%로 높게 전망
-민간 예측, 올해 성장률 0.5%까지 내려잡아
-2분기 주력 수출 제조업,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
-10월 소비세 인상, 對韓 보복과 함께 惡手
Q. 아베 취임 이후 경기를 끌어올렸던 아베노믹스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엔저 묵인 시각, 日 경제 현안 ‘디플레’ 타개
-초기에 미국?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묵인
-환율 전쟁 가담, 근린궁핍화 인식 ‘적극 반발’
-유로 강세 피해 심했던 독일 등 유럽 중심
-엔저 피해 장기화, 초기 묵인국도 ‘속속 가담’
-트럼프, 중간선거 전 日 환율조작 우려 표명
Q. 엔저를 더 이상 유도할 수 없는 상황에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다면 경기를 부양해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엔저 유도 못하면 ‘엔高 저주’로 엔화 강세
-對韓 수출통제 후 엔·달러, 107엔대로 하락
-재정지출책, 국가채무 비율 250%로 한계
-적자국채→금리 상승→구축 효과 발생
-통화정책,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제 추진
-소비세 인상, 日 경기 더 나락으로 빠질 듯
Q.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경제 상황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경제 못지 않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은, 성장률 2.5%→2.2% 물가 1%→0.7%
-準디플레이션, 통화승수 등 활력지표 최저
-서민 고통지수 OPMI, 외환위기보다 어려워
-투자, -0.3%→ -5.5%→잠재성장 기반 약화
-모건스탠리 등 IB, 1%대 성장률 발표 충격
-韓, ‘중진국 함정’과 ‘구조적 장기 침체론’
Q. 일본의 수출통제 영향이 본격화돼 우리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경기를 부양시킬 여력이 있습니까?
-재정정책, 국가채무비율 40% 내외 여력 있어
-감세 등을 통해 민간 자율적 경기부양 도모
-통화정책, 기준금리 1.5%로 일본보다 인하 여지
-한국판 양적완화,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가세
-트럼프, 중간선거 직전 日 환율조작 우려 표명
-원高 저주 걸리지 않아 경기침체시 ‘원화 약세’
Q. 한일 양국 간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일본 못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아베와 일본도 고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日 ‘과소’ 조작 논란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극단적 상황 가정, 日이 韓보다 270배 유리
-아베 총리,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 된다’고 일침
-日, 백색국가 제외 첫 날 주가 韓보다 더 하락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