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리한 제재 '도마위'
라임 판매사 과태료 대폭 경감…옵티머스 '촉각'
라임 판매사 과태료 대폭 경감…옵티머스 '촉각'
<앵커>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죠
자세한 진행 상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라임 펀드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죠?
<기자>
일단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
17일이었다가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의결했으니 이번 금융위 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 되면 마무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앵커>
여러 번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만, 관련 제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라임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합니다.
금감원이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하면 금융위는 과태료 제재가 있을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증선위 의결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와 기관, CEO 제재 등 모든 조치를 논의합니다.
<앵커>
그런데 증선위가 금감원이 정한 과태료를 대폭 줄였죠?
<기자>
앞서 열린 증선위는 심의 대상이었던 KB증권, 신한금융투자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하지만 증선위의 이런 결정을 볼 때, 금융위도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보다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렇다 보니 몇 가지 우려가 불거져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처음부터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법 상 내부통제와 관련해 `CEO를 제재할 근거가 있다 또는 없다`를 두고 의견이 엇갈림에도 금감원이 제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역시 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 강력한 처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금감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윤석헌 원장이 강조한 `금감원 독립` 등 이슈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제재 당사자인 증권사 CEO들의 긴장감이 크겠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제재 수위가 유지될지, 경감될지 곧 판가름이 날 텐데요.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들의 금융회사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대부분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의 경영 공백 또는 불확실성 확대 등이 예상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날 옵티머스 제재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18일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합니다.
앞서 설명한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대상입니다.
여기서도 대심제, 즉 변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선 라임 펀드 제재심처럼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재 수위는 금감원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중징계 제재를 사전 통보한 것을 볼 때, 라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탁원과 하나은행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NH투자증권은 모든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탁원은 사무관리회사라서 한계가 있었다며 한발 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탁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여론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공동 책임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업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죠
자세한 진행 상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라임 펀드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죠?
<기자>
일단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
17일이었다가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의결했으니 이번 금융위 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 되면 마무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앵커>
여러 번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만, 관련 제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라임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합니다.
금감원이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하면 금융위는 과태료 제재가 있을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증선위 의결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태료와 기관, CEO 제재 등 모든 조치를 논의합니다.
<앵커>
그런데 증선위가 금감원이 정한 과태료를 대폭 줄였죠?
<기자>
앞서 열린 증선위는 심의 대상이었던 KB증권, 신한금융투자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하지만 증선위의 이런 결정을 볼 때, 금융위도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보다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렇다 보니 몇 가지 우려가 불거져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처음부터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법 상 내부통제와 관련해 `CEO를 제재할 근거가 있다 또는 없다`를 두고 의견이 엇갈림에도 금감원이 제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역시 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 강력한 처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금감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윤석헌 원장이 강조한 `금감원 독립` 등 이슈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제재 당사자인 증권사 CEO들의 긴장감이 크겠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제재 수위가 유지될지, 경감될지 곧 판가름이 날 텐데요.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들의 금융회사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대부분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의 경영 공백 또는 불확실성 확대 등이 예상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날 옵티머스 제재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18일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합니다.
앞서 설명한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대상입니다.
여기서도 대심제, 즉 변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선 라임 펀드 제재심처럼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재 수위는 금감원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중징계 제재를 사전 통보한 것을 볼 때, 라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탁원과 하나은행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NH투자증권은 모든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탁원은 사무관리회사라서 한계가 있었다며 한발 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탁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여론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공동 책임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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