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비싼 병실 이용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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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01 07:52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비싼 병실 이용 막힌다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해에 이런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그러다 보니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컸다.

실제로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해에는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에 차량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기존에는 치료비와 손해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새해에는 정부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1년간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 실제 주행거리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보편화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기존 가입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바꾸면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 간 공유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해에는 운전자별 주행 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모아서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 간에 공유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가 요소를 선별해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료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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