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현실되나…미국 "시작부터 러 고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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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9 10:18  

러시아 제재 현실되나…미국 "시작부터 러 고통 극대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러시아의 대형 은행과 국영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다.

WSJ는 미국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국영 VTB를 비롯해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다수의 대형 은행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을 인용해 밝혔다.

미국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VTB 외에 러시아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가즈프롬 은행과 스베르방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 전체 금융 순자산의 30%를 차지하는 스베르방크는 1차 제재에서 제외하지만 추가 제재 대상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다고 전직 관리들은 예상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국의 은행과 단체들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또 신규 발행된 러시아 국채 거래를 금지하고, 초소형 전자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의 수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국영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 전문가들은 크렘린과 연계된 대형 보험사 소가즈, 대형 해운사 소브콤플로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를 상대로 지난 수십 년간 부과된 조치 중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이 관리들은 WSJ에 전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당시 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방위 분야에 대한 제재에 나섰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올리는 과거 방식과 달리 초반부터 광범위한 분야를 금지하는 강력한 수위의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리는 WSJ에 "우리는 시작부터 높은 수위를 유지해 크렘린에 대한 고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수출금지 제재나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망인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는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었고 외채 의존도가 낮아진 데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유가가 올라 경제 제재에 더 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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