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종이 대신 '모바일'로…법적 효력 갖춰

박승완 기자

입력 2022-12-13 12:44  

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 문서를 보내거나 받고 확인한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 문서에 발송 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종이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보내면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걸리지만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덕분에 발송 비용을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아낄 수 있으며,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월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LH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자 문서를 보내면, 카카오페이는 `유통증명서`로 해당 문서에 대한 수신·열람 이력을, 하나금융티아이는 `원본증명서`로 내용의 무결성을 증빙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는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페이퍼리스(paperless)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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