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반도체 위주의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비스 수출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투입하고, 수출 효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K콘텐츠 투자를 위해 5천억 규모의 펀드도 만듭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비스수지 적자'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통합니다.
서비스수지는 지난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엔데믹에 해외여행까지 급증하며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3년반 만에 최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수출은 세계 15위 수준. 제조업이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낮은 위상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수출 1원당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을 뛰어넘는 상황.
서비스 수출 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인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 핵심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작년 1,300억불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불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도 50% 이상 늘리고,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합니다.
수출 규모가 전기차 수준을 넘어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 K콘텐츠 분야에선 내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K유니콘 기업'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완화하고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광·보건의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다만,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출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병원 / 서비스산업발전 TF 공동팀장(안민정책포럼 이사장) : 서비스업과 같이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일수록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노하우와 트랙 레코드를 공유할 수 있게 돼야 경쟁력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관광객이나 지적재산권 등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의료, 교육, 관광 등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정책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서비스분야에 대한 혜택도 없고요.]
정부도 근본적인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연내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위주의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비스 수출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투입하고, 수출 효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K콘텐츠 투자를 위해 5천억 규모의 펀드도 만듭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비스수지 적자'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통합니다.
서비스수지는 지난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엔데믹에 해외여행까지 급증하며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3년반 만에 최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수출은 세계 15위 수준. 제조업이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낮은 위상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수출 1원당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을 뛰어넘는 상황.
서비스 수출 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인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 핵심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작년 1,300억불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불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도 50% 이상 늘리고,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합니다.
수출 규모가 전기차 수준을 넘어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 K콘텐츠 분야에선 내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K유니콘 기업'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완화하고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광·보건의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다만,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출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병원 / 서비스산업발전 TF 공동팀장(안민정책포럼 이사장) : 서비스업과 같이 지식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일수록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노하우와 트랙 레코드를 공유할 수 있게 돼야 경쟁력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관광객이나 지적재산권 등 우리나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의료, 교육, 관광 등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정책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서비스분야에 대한 혜택도 없고요.]
정부도 근본적인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연내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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