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R&D 예산 지난해 29조원보다 확대 검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최소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천억원 대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나눠먹기', 'R&D 카르텔' 지적에 올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은 내년엔 다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R&D 예산은 올해 R&D 예산인 26조 5천억 원보다 적어도 3조 원 더 큰 규모다.

기재부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타 폐지 등 일률적인사전절차 개선, 혁신도전형 R&D 확대 등 R&D 투자 시스템 개편을 토대로,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와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와 글로벌 R&D 지원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 등 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당초 국회를 거쳐 확정된 지난해 R&D 예산 규모는 31조1천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1조8천억원을 뺀 29조3천억원을 토대로 2024년 R&D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기존 재분류 사업을 제외한 R&D 사업군을 기초로 예산을 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