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걸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동맹휴학 불허'라는 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을 지지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의 경우 학칙에 군휴학, 육아휴학 등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휴학 사유에 정당하거나 부당한 것은 있지 않으며, 학생의 '휴학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복귀 조건 승인은) 학생의 휴학할 권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교육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비정상적 상황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니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의사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하고 "현행 6년 교육도 쉽지 않다고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위원장은 "현재 본과 4년 교육도 힘들어 이 과정들이 예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5년제 시도는 의대 교육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허울 좋은 '더 많은 의사'인지,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인지 먼저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최창민 위원장은 "의사들이 봤을 때 교육과정 단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현대 의학은 계속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어 교육과정 수정에는 의료계와의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의료 정책을 추진하며 날아간 1년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냥 '단축하자'고 주먹구구식 해결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대변인도 "의대 교육과정은 6년으로도 쉽지 않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수"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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