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속도전'인데…4년만에 꺼낸 비주택 리모델링 '0'

'닥치고 속도전'인데…4년만에 꺼낸 비주택 리모델링 '0'
직접매입 4월 공고했지만 아직 사전검토 단계
민간약정도 이제 접수…연내 2천가구 공급 속도낼까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4년 만에 다시 꺼내든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재개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올해 2천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직접매입은 사전검토 단계에 있고 민간 매입약정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실적은 0건이다. 실적은 건축허가 또는 약정 체결을 기준으로 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매입한 뒤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0∼2021년 이 사업을 통해 1천289가구를 공급했으나 2022년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올해 4년 만에 사업을 재개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월 사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올해 2천가구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매입을 시작으로 물량을 수시로 확대하고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정부는 LH가 건물을 먼저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과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한 건물을 LH가 사들이는 '매입약정'을 동시에 가동해 도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 재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7월 말 기준 두 방식 모두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공고한 LH 직접매입은 접수된 물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따지는 사전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간 매입약정은 당초 5월 초 공고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공고는 지난달 21일에야 이뤄졌다. 신청 접수는 7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 비주택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매입과 용도변경 절차에 속도를 내 올해 목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종양 의원은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전을 외쳤지만 현장에서 돌아온 답은 제로 실적이었다"며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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