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법원이 정영학 회계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예금 300억원 가압류 신청에 대해 담보 제공을 명령하며 사실상 ‘인용’ 의사를 드러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제기한 대장동 일당...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민 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리서치랩은 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이민정책...

낮잠 자던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집에서 잠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 60대 B씨를...

동덕여대가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가 공학 전환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이를 공식 수용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한 여대 학업...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일대에는 진보·보수 단체들이 집결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83개 부대(약 5400명)를 투입해 집회 관리와 인파 통제에 나섰다. 계엄 이후 사회 전반에서 진영 갈등이 심화하자 집회·시위도 한층 격화하고 있다....

5년 차 고교 수학 교사 김모씨는 중학교 전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수업 준비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교사가 ‘워라밸’이 좋은 직업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고교에서 중학교로 전보를 신청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부산 한 룸살롱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룸살롱을 단속해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해당 룸살롱을 찾아가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 나이는 16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 85%가량이 이민 정책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85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전담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3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선거...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던 형이 2심에서 가중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박대준 쿠팡 대표는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대해 "망 분리가 돼 있어서 결제 정보는 같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박 대표는 정보 유출 방식에 대해서는 "인증키를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동덕여자대학교가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이를 공식 수용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용 연령이 낮아진 만큼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발표한 '온라인상의 성적...

김건희 여사가 3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중계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흰 마스크에...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는 ㈜케이에이엠이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섰다. 정용표 대표는 1일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케이에이엠은 알루미늄·티타늄 소재를 활용해 항공기 주요 구조 부품을 정밀 가공·조립해 수출하는 전문기업으로, 국내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불법 대출,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사진)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대표 측은 그가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김모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구두...

공동주택에서 성인방송 리액션을 내며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입주민의 호소문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서 한 입주민 A씨는 "앙앙거리는 리액션 소리 정말 지겹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가 역겹고 토가 나온다"며 "그런 소리를 내고 춤출 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