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두 개로 압축된 당명을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졌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재판소원법)가 도입되면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0년~2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송에 능한 법률가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가들에 유리한 사법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다수 의원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기징역형도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범여권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반면 야권은 존치에 무게를 실어 왔다....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다음 날인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제계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반 자사주처럼 이사회 의결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지난 19일 평양에서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전과 비교해 60%가량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신문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9차 당대회 집행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비롯해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8차 당대회와 비교해 인원수는 같지만...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받는 제9차 노동당대회가 지난 19일 막을 올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외적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회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5년 만에 열렸다. 20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사진)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6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예정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대변인 사직서를 이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스스로를 지켜낼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아직 1심 판결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재적 위원 11인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시 1년 이내 소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셀카를 찍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격려했다.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이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행사장에 입장해 졸업생들과 손을 맞잡고 일부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대표 졸업생들에게 직접 학위를...

한국과 캐나다가 오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외교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가 발주하는 60조 규모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CPSP는 사업은 이르면 올해 하순께...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위원...

[속보]'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1심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정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무죄 추정은 재판 과정의 원칙이지, 판결 이후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