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의 부모가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 상병의 부모는 21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희 유족은 향후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되고, 또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58)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이 21일 열린 재판애서 살해까지 계획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자녀가 있는 3040가구의 3분의 1은 결혼 전 첫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첫 자녀 출산 이후 생애 첫 주택을 마련했다는 가구(29.3%), 둘째 자녀 출산 후 마련한 가구(28.7%)보다 비율이 높다. 국토연구원은 21일 발표한 '3040 유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 요인' 보고서에서 자녀가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채팅방...

미국이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우주군(Space Force)과 관련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97억8411만달러를 책정했다. 조달, 운영 및 유지 보수 예산과 미국 본토 전역 방어 등으로 분류된 우주 예산까지 합하면 300억달러(약 40조원)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의회 상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한·미가 시작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대항해 해상 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라디오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연일 부정적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대립을 고착시킬 수 있다”며 “한·미·일 3국 협력관계의 새 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상적인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 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앙숙 관계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 번 충돌했다. '채널A 사건'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날도 노골적인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최 의원은 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들어간 첫날인 21일 “(북한의)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는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미래...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서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사진)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임했다. 21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 이사장은 지난 10일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통일부가 지난주 사임안을 처리했다. 정부 소식통은 “서 이사장이 조금씩 개인 물품을 정리하다가 직원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96개 공공기관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정부통합콜센터(110번)로 통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는 수백 개에 이른다.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비효율이 적지 않은 데다 민원인이 겪는 불편도 크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는 ‘범정부...

노래방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맥주병 파편으로 찌르는 등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평상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다는 내용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후 청년 정치인들 간 '여성안심귀갓길' 무용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21일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가 신림동 범죄 발생 후 비판 여론에 직면한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의원을 향해...

서울에 위치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학원비가 월평균 119만원(연 1,400만원)으로 대학교 등록금의 2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걱세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열고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