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와 관련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것은 맞다”며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다. 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구성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하자 미국 정보당국이 민감한 대북 정보가 공개된 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국정원이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이 이 협의체에서 제외된 것은 2023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 총체적 붕괴 상황”이라며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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