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휴대폰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 치명적인 제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를 적발해 치명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단순히 과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형식적인 가중처벌이 아닌 치명적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또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종류마다 규제의 내용과 법이 달라 문제"라며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방송법에서는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는 특정권역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지만, IPTV사업자는 전국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