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GFC] 로버트 실러 교수 "규제완화 신중할 필요있어"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주최로 열린 2016 세계경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실러 교수는 "규제가 없는 게 최상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규제가 가벼운 편이지만 규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규제가 없다면 신뢰가 사라질 수 있다"며 "기업이 잘못된 사기 행위를 했을 때 규제가 없다면 신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러 교수는 "강력하고 전문적인 규제의 구조를 구축하고 또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금융시대를 보면 규제 당국에 너무 과도한 업무 부하가 걸려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규제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존경과 보상, 인정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실러 교수는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의 대가로 꼽힌다.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은 정치 사회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시장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사람들이 시장의 수급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이에 따라 시장이 균형을 찾아간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