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애초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앞서 특위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는 완화안을 지난달 27일 의총에 올렸으나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기존 특위안을 올리기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종부세 조정안을 들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며 반대파를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다.
조정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고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에서도 대표 의원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논리를 역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총에서 팽팽한 대치만 거듭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또는 필요하다면 표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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