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측 형사고소 예고…"허위정보 유포"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형사 고소를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측...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168조9435억원 많은 584조3626억원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의 두 배인 216조6919억원으로 늘어 전체 세수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415조4190억원)보다...

“1차 노사 합의안은 언젠가부터 무조건 부결입니다. 투표를 한 번 더 하면 반나절 쉴 수 있어 좋다는 노동조합원도 있습니다.” 최근 한 조선사 직원이 던진 말이다. 업계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수년 전부터 1차 노사합의안은 부결되기 일쑤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사측도 1차 합의안에 제대로 된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에 ‘162조원+알파(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가 나빠져 세금이 덜 걷힐 때 꺼내 쓰는 ‘재정 안전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의 주요 사업비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30%까지 늘릴 수 있어...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한 위헌심판 사건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헌법 밖에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

<앵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이제 국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민심을 흔든 부동산 세제부터 손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여야 정책사령탑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는데, 세제개편 추가 수정이...

법원, 산란계협회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30일간 농식품부의 협회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는 서울행정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협회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 6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지명 철회 0순위는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이라고 1일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멘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이...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사진)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단계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봤다. 국정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이유가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정부가 국민 누구나 구독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대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아동수당보다 지급액을 두세 배 늘린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할 전망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포함됐다. 1일...

비 오는 밤 도심을 운전하다 보면 차선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건물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전광판이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밝기와 색이 급격히 달라지고, 젖은 노면이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한다. 차선을 봐야 할 순간에 시선이 분산되고 주의력이 떨어진다. 밤길만의 일도 아니다. 낮에도 눈이 부시다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례위성정당의 제도적 폐해가 재조명받고 있다. 총선 때마다 거대 정당에 기댄 위성정당 꼼수 입성과 위장 제명의 부메랑이 결국 국무위원 겸직과 의원직 사유화라는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겸직...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규모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사상 최대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역대 최대 세수를 기반으로 재정을 적극 투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재정건전성은 호황기에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호황이 끝난 뒤에도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93조원)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과거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들을 차별하고 배제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부총장은 진보 성향 청년단체인 ‘청년좌파’ 대표로 활동하던 2017년 1월 31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수정한 것은 젊은 층과 고령자층뿐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인 40·50대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부안을 공개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자 2기 개각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상 경질성 인사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임명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중폭 개각을...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3851명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가 각 정부 부처의 증원 요구를 검토해 확정한 것으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을 집중 보강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는 게 능사인지 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