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내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8개 부처에만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도 전 부처로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통일부 간 이견 노출과 관련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부처 간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접근 제한 완화를 주문했다. 그동안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콘텐츠가 향후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속보] 李 대통령 "부처 고유 입장 있는 게 도움…외교공간 넓히는 효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李 대통령, 외교·통일·국방부 참여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가 검찰의 항소·상고(상소)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매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절도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 냉장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남북 간 다자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엔 (남북이)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설치를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칭)에 이른바 ‘자주파’ 인사로 분류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정 전 장관과 문 명예교수 등 원외 인사도 전략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음주쯤 윤곽이 나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싸움을 위해 우리가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19일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표 취임 후 강경 노선을 고수하던 장 대표가 다소 변화된 메시지를 내놓는 방식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일부 당내 인사는 “더욱...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인수합병(M&A)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3분의 2가량이 도입에 찬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 차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계엄 결과에 따른 책임'과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날 14분간의 연설에서 11차례 '변화'를 언급해 노선 수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그 이전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의 법질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었다. 그는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제2의 '쿠팡 청문회'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쿠팡이 회의 자료에 엉뚱한 수치를 써넣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강행규정을 만들겠다"며 분노를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회의의 타깃이 쿠팡으로 옮겨가면서, 시장 논란을...

[속보] 李대통령 "법무부 매우 중요한 기관…국민신임 저버리지 말아야"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輿 의원 무더기 벌금,선고유예..."특수한 의정 환경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