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을 둘러싼 ‘친구 논란’이 불거지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중학교 친구를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누구나집을 처음 제안한 친구 김모씨의 지식재산권(IP) 행사를 포기시키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송 대표는 10일 기자와 만나 “김씨가 1만 가구 규모 누구나집 시범단지에...

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1만 가구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공급된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문제를 일거해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과거부터 누구나집 사업을 해온 송 대표의 중학교 동기동창이 관련 지식재산권(IP)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2주에 한 번씩 대선 후보들이 모여 공동 공약도 발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치열할 수 있는 정책 선거, 미래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가 승리해 전리품 정치로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것은 끝났으면 좋겠다"라며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수요가 높아진 해열제와 체온계의 온라인 판매 및 알선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오픈...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감사원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요구를 하루만에 거절했다. 직무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의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간 뒤 18년 만에 나타나 `몸캠 피싱`범행에 끌어들인 비정한 엉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출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성 5명으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것.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과...

최근 KBS 아침마당 `슬기로운 목요일` 코너에 출연한 법학박사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가 자녀와 싸우지 않고 상속하는 방법을 정리·제시했다. 그는 상속인 정리, 특별 수익, 기여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자녀와 소송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면 △상속인 정리는 `친생자와 아닐...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으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0일 숨진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민주항쟁의 정신은 미래세대로 계승돼야 할 고귀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0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6월의 뜨거웠던 광장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실천하고 계신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김범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10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내정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다음 주 중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의원 측은 대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거의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지역 3선 의원인 하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명단 누락 등으로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예약 접수가 이달 말 진행된다. 30세 미만 경찰관·소방관, 보건의료인 등 26만7천명 가운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사전예약에 실패한 6만7천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가 예약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10일 재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로 확인됐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