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과 관련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원내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은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과 전략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취모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을 선물하며 "우리는 형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과를 두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방한 중인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영부인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만나 만찬을 가졌다. 23일 잔자 여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 데이비드 리 셰프의 신당에서 만찬을 즐겼다. 데이비드 리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한 16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소소송을 이끌어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부동산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에도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올해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김 사장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재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경제계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에만 대미관세로 7조 2천억 원을 냈는데, 올해에는 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자를 향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글에는 최근 집값 상승...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처럼 언급했다....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지체시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대회가 닷새째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대미·대남 정책 등 대외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속보] 北 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17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한다. 보유 중인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을 담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속보] 법사위,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룰라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