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 주변을 수십 차례 찾아가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여성 A씨에게...

'살생물제품 승인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가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국립산림과학원이 22일 서울 백련산과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다수의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성충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연구팀은 올해 러브버그 주요 활동 시기를 6월 15∼29일, 활동 최성기를 6월 24일로 예측한 바 있다. 산림과학원은 친환경 방제 실증 실험...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견책 처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조사 결과만을 근거 삼아 징계한 점이 문제가 됐다. 22일 법조계에...

경기도 안양의 한 난임병원에서 숨진 20대 여성 난임연구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2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망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A씨가 외력이...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께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은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노숙인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 현장에서 밥 위에 케이크가 함께 제공된 모습을 두고 일부 네티즌이 조롱성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성남에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69·빈첸조 보르도) 신부의...

경기 지역 한 난임병원에서 숨진 20대 난임연구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망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과수는 A씨가 외력이 아닌 산소 부족으로 질식에 이르렀을...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CU)가 서울 강남구와 함께 오는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월드메모리얼위크(World Memorial Week)’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월드메모리얼위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획된 평화 캠페인이다. APCU는...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미혼의 재력가라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지면 상당 기간 감금돼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출국시킨 20·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연이어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인권위 내부게시판에 ‘과장 보직을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을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소년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절도와 폭행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접수한 관련 자진 신고가 한 달 만에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전국에서 294건이 접수됐다. 본인 신고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100일 동안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원·하청 교섭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약 100일 동안 43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과거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5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2)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청년의 ‘취업 시계’가 늦춰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을 구하기보다 일정 기간 ‘스펙 쌓기’에 전념하는 사람이 늘면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대 초반, 일에서 멀어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세 청년의 취업 비중은 2009년 45%에서 2024년 31%로 1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5~29세...

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안과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넓히는 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회 측 요청대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