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 서귀포에서 입적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의 장례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23일 명진스님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안치된 법구(法軀·스님의 시신)는 유가족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중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운구될 예정이다. 스님이 2006∼2010년 주지를 지낸...

정부가 고시원 방에 욕조까지 넣도록 허용하려던 방안이 비판 여론에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됐던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공공장소에 텐트만 세워두고 자리를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곳곳에서 골칫거리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 새 텐트가 다시 들어서자 아예 텐트가 놓이는 공간 자체를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가덕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탓에 깎인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근 4년 사이 3배로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0462만원으로, 2021년(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깎인...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애초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남성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대법관 인선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놓고 비공식 조율을 해온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쟁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정 권력자의 의중이 대법관...

경찰이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만든 신고제가 7년간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누적 149건이었지만 경찰은 별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계 관행인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이직자의 횡령 의혹 소문을 전달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인 간의 확인 요구 대화나 평판 조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작고,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