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부장은 12일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속보]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방지 주의 돌려야"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차원의 '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속보] 與윤리심판원,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 '경고' 의결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망국적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의 정부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국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공소 취소 촉구 국민청원'이 공개 하루 만에 사전동의 100명을 돌파해 국회 요건 심사 단계에 진입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조작된 기소와 편향된 사법의 칼춤으로 난도질당한 민주주의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야당 반대에도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장 대표가 항의성으로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이날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땐 교복값이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1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조만간 열리는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선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선포할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봤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 군인·공직자 230여 명에게 징계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헌법존중TF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사진)가 12일 임명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지방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했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과 법무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재판소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다. 여당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