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언론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국민의힘 내 '노선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강경파와 소장파의 동상이몽이 커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대로면 곧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과 "오히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굳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같은 상황을 두고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는 '동상이몽'이다....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접수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18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국회 입법 현장 최일선에 있는 안재태 국민의힘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보좌관은 "정치 진영의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분노를 이유로 헌법을 우회하는...

[속보]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법사위 통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7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경제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소액주주 등이 제기하는 무차별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손해배상 등 이사의 법적 리스크(위험)에 대비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정도였다. 18일...

앞으로 계열사 간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사외이사(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상장폐지 등을 위해 공개매수를 할 때(소수주주 축출 거래)는 이사회가 공개매수 가격 산정 근거, 유사 사례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이들 합병 또는 공개매수 거래 때 필요한 주식...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출동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 간부 중 일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평면적으로 봐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18일 해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長)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 통합을 서두르자고 18일 제안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을 통합한 광역단체를 만들어 초대 시장을 뽑도록 하겠다는...

[앵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통령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정책실장 주재로 삼성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율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외환당국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주사이모’ 등 무면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과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대법원이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과 무관하게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위헌 소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18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대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위헌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대형 광역단체가 탄생한다. 서울과 경기에 이은 3대 경제권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승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송환 문제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 사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18일 국가보훈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하자 이 같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목받으며 ‘콩GPT(콩+챗GPT) 국장’이란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관(식량국장)의 답변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변 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을 자처하며 자신있는 태도로 말한 점이 주목되며 현재 공석인 농식품부 차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에 대해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명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실제 당 차원에서 당명 변경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아직 당 차원에서 투표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당명 변경을 검토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