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법조계와 학계, 입법부가 한자리에 모여 처벌의 초점을 경영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 조직 전체로 옮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양형기준 설정 방향을...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태아 살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36주 된 태아를 강제로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살인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알림e'에서 모두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지난달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사고가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1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내에서 유해가스를 마시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이날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1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령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쓴 반성문이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줬다. 아이의 반성문 옆엔 아이의 행동에 사과하며 제대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약속이 담긴 반성문과 다른 입주민들의 응원 쪽지 릴레이도 함께 붙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식 교육은...

"3년 이어가기도 어려운 최고위과정을 21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모두가 놀랍니다." 지난 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진행된 '진대제 AMP(최고경영자과정) 21기 졸업식'에서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은 "누적된 동문 수가 1000명에 달하는 등 정보기술(IT) 분야를 포함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 인정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후속 논의를 ‘경영계-노동계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하면서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준비해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신고가...

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20일 오전 10시로 조정"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가은 씨의 진행으로 화제를 모은 신개념 건강 토크쇼! <닥터인사이트-몸쓸 이야기>가 가 단순한 건강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고민에 깊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6회 방송은 치과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특집으로 진행되었다. 초고령사회에서 연령에 따른 치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해 경찰이 총 6건의 고소장을 접수 받았고,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 1건으로 총 6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박나래를 고소한 건 전...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경영학과는 지난 11월 20일과 12월 4일 ‘AI 시대 온라인 창업’ 특강을 개최하며, 미래 경영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는 전국에서 ‘비즈니스AI‘ 교육을 가장 풍부하게 제공(30개이상 수업)하며,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실무에서 바로 성과로 이어지도록...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을 폭로한 독일인 여성 A씨는 "폭로 이후 지속적인 협박과 신상 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특정 배우를 폭로한 이후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며 "이틀 전부터는 내 신상을 훼손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돼 앱으로 생성된 조작...

래퍼 재키와이(29·본명 홍시아)가 전 연인이자 KC레이블 소속 프로듀서 방달(32·본명 방진우)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키와이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하도 처맞아서 X 같아 가지고 뺨 때린 거 인정해. 근데 99% 처맞고 욕먹은 건 난데 네가 당한 것만 그렇게 올려서 나 나락...

경찰과 노동 당국이 15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40여명을 투입해 포스코 포항 본사와 포항제철소 내 관련 공장, 외주 청소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