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유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절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외환죄에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유 작가가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공취모)을 두고...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이슈를 꺼냈다. 안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특혜, 부도덕 등 각종 부정적 표현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할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전날...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개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안 장관은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기점으로 “의회에 대한 공격은 (그 주체가)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반역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36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단순 유출을 넘어 도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근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신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이달까지 넘겨받고, 미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민연금의 외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 행사를 열어 국방력을 과시했다.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전술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중요군수기업소 노동계급이 증산한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제9차 당대회에 증정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방사포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사진)이 “김포공항 기능을 인근 공항으로 분산시키고, 그 부지에 2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며 “전폭적이고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서울형 우버 서비스 도입도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식료품과 교복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하는...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 파괴 세력과 선을 긋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을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관련 대책 점검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공정위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석PD / 편집=윤신애PD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날 논평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시점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을 당시에도 당 차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국민 법 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