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체포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30일...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추행 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 직원의 상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강릉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장기적 경기 침체를 겪는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강릉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0일 조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2차 구조 작업을 앞두고 외신들도 한국의 이번 열풍에 주목하고 있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대만 등 매체들이 부캉이 인기에 따른 북항 친수공원 방문객 급증과 1차 구조 작업의 중단, 이에 따른 2차 구조...

제주 5성급 호텔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 1일 제주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 1층 수영장을 청소하면서 소독약을 투입하던 중 배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염소가스가 발생했고 이 냄새가 호텔 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윗집 이웃에게...

서울시가 2030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도입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버스기사 파업 위기와 인건비 부담 탓에 서울시와 버스업계가 자율주행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1일 현대자동차,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레벨4는 정해진...

서울교통공사가 장기 무단결근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 32명의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기존 징계 취소와 항소 포기를 두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별 사실관계를 재조사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1일 감사실에 노조 간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환송 중재에서 패소했다. 정부는 배상금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 1억1300만달러(약 1530억원)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사건 환송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판정부는 2015년...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을 하루 앞두고 주요 간부 진용을 갖췄다. 차장엔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6개 지방청장엔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2명이 임명됐다. 그러나 수장이 공석인 데다 수사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비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 왜곡 논란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선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영화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작품을 향한 비판은 자유롭지만, 참여한 창작자와 배우들을 향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멈춰야 한다는 호소가 터져 나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1일 공식입장을 내고 영화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부순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가을철 지역축제를 앞두고 부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 실천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 부산역에서 열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사장 정용식)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산역에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전국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10월 2~4일)과...

내년 군 복무를 마치는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출산크레딧을 넓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신청 때 국내 거주요건 등을 새로 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이번에는 설익은 먹거리로 또 구설에 올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섬박람회 주행사장 푸드트럭에서 판매된 닭강정 조리상태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원인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6일 이 닭강정을 구매해 자녀와 함께 먹은 관람객이 제기한...

앞으로 1년 동안 산업재해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주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도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78 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대공무기 시연에 투입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 시연에는 광섬유 소형 드론 4대가 표적기로 투입됐다. 1차로 투입된 표적기 2대 중 1대가 이륙 도중 갑자기 추락했다. 드론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장면은 클로즈업 화면으로...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와 고소인에게는 어려워진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영훈 변호사는 1일 인스타그램에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다. 기소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수사는 경찰이...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서울 영등포)는 학교 출신 17명이 공군부사관 제255기로 최종 합격해 공군 하사로 임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27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255기 공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이 학교 출신 남학생 15명과 여학생 2명이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이날 임관식에는 학교가 국군 간부 양성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에게 입사 때부터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해 여성 직원보다 승진 시점을 앞당긴 인사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31일 금융보안원장에게 기존 5급 이하 재직자도 성별과 군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개선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