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괴롭힘·성희롱 금지 관련 제도를 비롯해 현행 노동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상당한 후견적...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음모론에 대한 취약성이 커질 수 있고, 여기에 우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노팅엄대 대니얼 졸리 교수팀은 1천여 명이 참가한 두 가지 실험에서 과거 한 달간 수면이 질이 나쁜 사람은 음모론 콘텐츠에 노출된 후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기 시흥에서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입장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외부 인사들이 발굴한 의제인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국민의힘은 대학생의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자녀 학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30세대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다자녀 학자금은 현재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는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다. 선고일이 다음주로 넘어가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통틀어 소추 시점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탄핵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야권과 헌법학계에서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31일 오후 11시2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한다. 비행금지공역 지정 시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드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도 혹시 열릴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위험하고 불안한 민주당의...

자택서 숨진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최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관련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정동영 국회의원이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학계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지역의 AI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동영 의원실은 '미래 모빌리티 초거대 AI 자율제조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본관에서 연속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1차 간담회의 주제는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한다'로 ▲기후테크 기술, 금융, 제도 등 지원 ▲공공부문 등 수요 확대 ▲지역 인프라 발전 ▲스타트업 육성 및 대기업 상생 방안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방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대전 유성구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징역 1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여·51)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공인중개사업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이 12일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