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 A씨는 재작년 봄 미용의료 앱으로 눈매 교정 상담을 신청했다....

"지지 안한 지자체 예산 삭감"… 日 신임 농림상 과거 갑질 사과 야나 농림상, 논란 커지자 뒤늦게 발언 인정…여당서도 비판 나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신임 농림상이 자신의 지역구 내 기초지자체장들이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예산을 대폭...

日, 10년물 국채 표면금리 3.1%로 인상…30년 만에 최고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재무성이 6일 이달 발행 10년물 국채의 표면 금리를 연 2.7%에서 연 3.1%로 인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로써 해당 금리는 1996년 8월 3.1%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금리가...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병원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보훈위탁병원' 가운데 올해 보훈대상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병원이 3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은 늘고 있지만 일부 병원은 사실상 이용이 전무해 실제 의료 수요를 반영한 지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AI·클라우드 선도 기업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염동훈)가 기업의 기존 AI 환경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와 AI 에이전트, 운영, 보안 및 비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AI OS ‘AIR Studio v3’를 출시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업의 AI 구축부터 실행, 통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터프라이즈 AI...

올해 3분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재산이 전 분기와 비교해 18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자산 순위 상위 3개 그룹 총수의 감소액만 17조5천억원을 웃돌았다. 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 미국 과학관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체험형 과학 전시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현대차그룹은 세계적인 과학관 익스플로라토리움과 함께 과학 전시 '해브 펀 위드 사이언스'(Have Fun with Science)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몽골 양궁선수 B. 욘돈(B. YONDON) 선수가 선수 생활을 위협하던 팔꿈치 부상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아 나누리병원(병원장 임재현)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해 경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몽골 현지 의료행사에서 나누리병원 의료진에게 직접 상담을 받은 욘돈 선수는 척추·관절 및 스포츠 손상...

10월 06일 조선내화(462520)는 수주공시를 발표했다. ◆조선내화 수주공시 개요 - 조선내화 핵심 양소 탕도 책임관리 내화물 351억원 (매출액대비 6.60 %) 조선내화(462520)는 조선내화 핵심 양소 탕도 책임관리 내화물에 관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을 06일에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주식회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우주 지상국 전문기업 컨텍(451760)이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되는 저궤도 위성 15기 가운데 7기의 지상국 통신과 초기 궤도 운용을 지원한다. 컨텍은 주탑재위성인 KAIST의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NEONSAT) 2~6호 5기를 비롯해 대전시의 대전샛(DaejeonSAT-1), 오앤비스페이스의 ‘슬레지’(Sledge) 등 7기의 위성에...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배우와 영화 관계자를 겨냥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위해·협박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과 같은 부분은 당연히 법에 따라...

대만 "中, 부커상 수상 작가 양솽쯔 독일 행사 취소 요구"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측이 영어로 번역된 중국어 문학 작품으로 처음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한 대만 작가 양솽쯔의 독일 뮌헨 행사를 취소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주독일...

서금원·우리카드, 경제적 위기자 복합지원 위해 '맞손' 4분기 중 '우리희망카드' 출시 예정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과 우리카드는 경제적 위기자 대상으로 복합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형일 "텍사스발전소 상업적 합리성 충족"…24억불 美송금 확인 국정감사서 송금 사실 첫 확인…"텍사스 발전소 상업성 충족" 알래스카 사업엔 "상업장려성 따져봐야…제고 방향으로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금감원노조 "행정부 통제, 독립성·전문성 훼손…국회 감독해야" 공공기관 지정유보 조건으로 행정부 '혁신지침' 제정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행정부가 혁신지침 등으로 통제하는 데 반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재정경제부와...

[속보] 조희대 "법사위 '대법원장 제청 간섭'은 사법독립 반해 위헌"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이 무보수로 일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월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무보수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월 200만원가량 받으면서 왜 무보수라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화 암살자(들) 배우에 대한 협박과 같은 부분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일부 시민단체가 영화의 주연 배우인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