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판례 암기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학 교육 현장에서 ‘표준판례’를 선정해 가르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분석 역량을 키우려면 시험에서 다룰 판례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D램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해 주목받는다. 수십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배경에는 ‘공대 출신’ 검사들의 기술 이해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논의한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칼럼이었다. 이 밖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임한솔 광장 변호사), 뇌물의 세금 부과 여부(고인선 원 변호사),...

정춘호 GS리테일 편의점BU장(편의점산업협회장·사진)이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정 BU장은 GS25 수장을 맡아 K편의점의 해외 영향력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위협하다가 지난주 정부의 구두 개입 이후 14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환율이 의미 있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보인 달러당 900원대 환율은...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당장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게...

중국 베이징 주요 상권 중 하나인 싼리툰에서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는 중국인 장모씨는 최근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연말 특수’ 없이 빠르게 줄어드는 고객에 식당 운영이 쉽지 않아진 데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기존 대출을 일부 갚기 위해 아파트 규모를 줄이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중구·성동을)을 깜짝 지명했다. 20년 이상 보수 정치권에 몸담아 온 경제통 발탁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의외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파격적이다. 20곳이 넘는 정부 부처 중 한 곳의 장관을 지명한 데 불과하지만 함의가 만만찮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마트노조)이 대형마트 경영난의 원인으로 2012년 도입된 영업 규제를 지목했다.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시장의 주도권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갔다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크게 증가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가량 올랐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비율은 49.3%에 달해 작년(32.6%)보다 크게 높아졌다.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운전자 없이 승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흔하다. 2023년 세계 최초로 ‘24시간 무인 유료 운영’이 허용되면서 이곳이 로보택시의 본거지가 됐다. 샌프란시스코의 로보택시 이용자는 월평균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시장의 선두 주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관계사 웨이모다. 누적...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주목받는다. 원래 고연봉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높은 핵심 인력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2차전지 전자석 탈철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온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업체의 지속적인 기술 탈취 시도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중국 업체는 브로커 등을 동원해 베테랑 기술자와 직원을 포섭했고 국내 기업은 이 과정에서 수년 만에 매출의 70%가 증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미국 뉴욕 등 동북부 지역을 덮친 대설로 일대 항공편이 대거 취소·지연되면서 현지 항공편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행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크리스마스 휴일 직후인 만큼 기상 악화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하루 미국 국내선과 미국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을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과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

한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국내 대기업 기술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중국 기업에서 거액을 약속받고 회사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말 중국 석유화학 기업 랴오닝딩지더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제공할 세제 혜택을 문재인 정부 때 등장한 ‘뉴딜 인프라펀드’(뉴딜펀드)를 참고해 설계하고 있다. 2021년 출시된 공모 상품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개인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당정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세율은 9%(지방세 미포함)가 유력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쿠팡 매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국내 대형마트 판매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휴일영업과 새벽배송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여파로 ‘쿠팡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기준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27조4483억원이다....

36조3000억원 vs 27조4000억원. 올해 1~3분기 기준 쿠팡 매출과 국내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을 비교한 수치다. 쿠팡 한 곳의 매출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의 판매액 합계를 훌쩍 웃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후 미흡한 대응의 근본적 원인은 시스템 미비가 아니라...